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최저생계비 압류 못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0-06 조 회 843 최저생계비 압류 못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근로자 급여의 절반을 압류하던 것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제출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4조제1항) △현재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며(안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와 관련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경제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으며(안 제195조제3호, 제246조제1항제4호) △현재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는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지만 앞으로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81조 이하) 법무부는 현행 민사집행법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엄격해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부당하여 취소할 경우 신속한 구제가 곤란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정해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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