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중 포성으로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0-07 조 회 620 군복무중 포성으로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7일 "해병대 토우중대에서 지속적으로 토우 폭음에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배모(27)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 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 발생 가능성은 개인차가 크며 질병과 공무의 인과관계는 보통 사람이 아닌 공무상 부상을 주장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입대전에는 별 이상이 없었던 원고는 군에서 오랜기간 토우무기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해병대 토우중대에서 귀마개 없이 '해병대식' 토우무기 훈련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어지럼증과 이명증 등을 호소하다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진단을 받았으며 수원보훈지청이 "공무수행 때문에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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