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운전 5년간 11번 적발 운전사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0-13 조 회 783 무면허운전 5년간 11번 적발 운전사 구속 부산지검 형사2부 김창수 검사는 11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기간중에도 5년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조모(60)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99년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거의 매일 부산~서울을 오가며 화물차를 운행했으며 이후에도 11번이나 적발됐지만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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