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의자 밤샘조사 못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5 조 회 223 피의자 밤샘조사 못한다 대검찰청은 14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와 검사 없는 직원의 단독조사 등을 금지하라고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 명의 로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이번 긴급지시에서 ‘폭행 등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 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자정 이후의 심야시간에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다만 체 포시한(48시간)이나 사안의 중대성,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 으로 지휘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하되 반드시 피조사자에게 적정 한 수면과 휴식시간을 주고 밤샘조사 사유와 신문의 시작·종료·휴식 시간 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대검은 또 참여계장의 단독조사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검사가 반드 시 수사에 참여하고,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직접 신문 뒤 조서를 작성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심상명(沈相明) 법무장관은 15일 오후 2시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전체 : 977655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