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40대의 뒤늦은 후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1-04 조 회 660 무면허 40대의 뒤늦은 후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처벌이 두려워 운전자를 회사 동료로 바꿔치기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김모씨(40)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이도동 제주경찰서 후문 앞에서 무면허로 동업자 고모씨(46)의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양모씨(23)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무면허 운전사실이 알려져 처벌받은 것이 두려웠던 김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부하직원인 김모씨(26)에게 허위운전을 부탁했다. 경찰은 허위운전자 김씨의 일관성이 없는 진술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끝에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사고운전자 김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운전자 김씨를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운전자 김씨는 "처벌받은 것이 두려워 당황한 나머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며 "한순간의 잘못으로 동료가 큰 피해를 당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출처 :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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