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몸으로 때운' 벌금 사상최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1-11 조 회 642 '몸으로 때운' 벌금 사상최고 지난 한해 경기불황에 "돈없다" 환형유치 1천억원 육박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가 최근들어 급증해 지난 한해 '노역장유치'로 환형된 벌금액이 사상 최고인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직후 우리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99년보다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검찰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몸으로 때운' 벌금액은 총 9백71억7천여만원으로, 이는 전년인 2002년의 5백26억6천여만원에 비해 84%나 증가했다. 환형유치된 벌금액은 IMF 후인 지난 99년 2백17억여원이었던 것이 2000년 4백18억3천여만원, 2001년 6백21억3천여만원으로 증가하다 경제회복세와 함께 2002년 5백26억6천여만원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이다. 이와함께 3년내에 벌금납부나 환형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집행불능된 벌금액도 99년 6백94억3천여만원에서 2000년 8백33억1천여만원, 2001년 1천6백42억7천여만원, 2002년 1천6백24억5백여만원, 2003년 1천7백99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최근들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경기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재산형인 벌금형 보다 자유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는 사례가 최근들어 늘고 있어 지난 9월에는 서울동부지법이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으니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 고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적절한 형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제청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본보 9월16일자 보도) 이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이같은 환형유치 증가현상에 따라 대검도 환형유치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하루 4만원정도를 기준으로해오던 환형유치 금액을 지난 9월부터 5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구형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으며, 법원도 대부분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고 있다. 법률신문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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