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황 여파 위증.무고사범 기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1-17 조 회 556 불황 여파 위증.무고사범 기승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위증 및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6일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위증.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벌여 23명(무고 16명, 위증 7명)을 적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L(여)씨는 지난 9월 초"S씨가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여기에 투자해 곧 바로 5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나한테 3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으나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사인 A(여)씨는 지난 7월 초 같은 병원 의사인 K씨와 수차례 간통을 하다 남편에게 발각돼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간통이 아니라 성폭행당 했다"며 의사 K씨를 고소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고로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P씨는 지난 8월 초 운전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 기소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인 C씨를 시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은 나"라고 거짓 진술토록 했다가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서산지청 김호정 부장검사는 "위증 및 무고사범의 경우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 만큼 해당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계좌추적 및 통신조회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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