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직무 연관없는 음주운전, 해임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1-20 조 회 525 "직무 연관없는 음주운전, 해임은 부당"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 직무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공무원인 정모(43)씨가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사건은 근무시간 이외에 이뤄진 것으로 직무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고 교통사고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17년 간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이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감의 사건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경고와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처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5월1일자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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