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건설사 하자보수책임은 10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1-20 조 회 531 "아파트 건설사 하자보수책임은 10년" 변경 및 부실시공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건설사는 입주 후 10년까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19일 전주시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주민들이 ㈜코오롱건설과 하자보수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17억6천여만원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오롱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하자대상별로 책임기한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는 보수의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행정상의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민법671조에 정한 `석조건물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도액인 4억4천여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계도와 달리 미시공돼 있는 홈오토메이션과 싱크대 뒷면 타일 등은 하자로 볼 수 없고 외벽 균열 보수를 위한 도색 비용은 건설사의 하자보수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일부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코오롱건설은 전주시 평화동에 12개 동 1천2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 지난 95년초 주민들이 입주했으나 많은 하자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일부를 보수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이 외에도 건설사의 무단 변경시공과 미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공용부분의 입면 외벽 건습식 균열 등 또다른 다수의 하자에 대해 추가 보수를 요청했지만 건설사가 `더이상 보수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자 31억4천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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