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백외 범행증거 없어” 살인용의자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5 조 회 194 “자백외 범행증거 없어” 살인용의자 무죄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장기 7년~5년을 선고받은 윤아무개(19)군과 장아무개(20)씨에게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자백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피시방에서 취객의 돈을 뜯다가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것을 본 피시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금까지 170일동안 감옥살이를 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이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과 장씨가 피시방에서 ‘살인을 하고 수배됐다’는 내용의 채팅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 이외에는 범행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숨진 피해자의 몸에 난 흉터는 윤씨 등이 범행에 이용했다는 흉기 모양과 전혀 다르고, 윤씨 등이 경찰에서 한 현장검증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씨 등의 채팅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중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것처럼 꾸며 채팅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왜곡된 우월감을 과시하는 청소년들이 막연히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한 거짓말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검찰의 말에 현혹돼 거짓자백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류이근 기자

전체 : 977658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