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양도한 음식점 옆 유사메뉴 영업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2-17 조 회 513 "양도한 음식점 옆 유사메뉴 영업 안돼"(종합) "메뉴 다르면 `동종영업' 아니다..영업은 가능" 한식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전 주인이 옛 식당 옆에서 유사한 메뉴로 영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이원규 부장판사)는 17일 한식당 주인 A(43)씨가 자신에게 식당을 넘긴 뒤 인근에 음식점을 열어 비슷한 음식을 판매한 B(45)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유사한 메뉴는 팔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음식점 시설과 메뉴, 상호 등을 양도해 상법상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가진다"며 "B씨는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13년 2월말까지 A씨 식당의 판매음식을 메뉴로 한 음식점 영업이나 임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B씨가 개업 당시에 정한 메뉴인 쌈밥과 삼겹살을 판매하는 것은 A씨의 메뉴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동종영업'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판매행위까지 영업금지를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운영하던 한식 음식점을 작년 3월 A씨에게 8천만원에 양도했으나, 두달 뒤 약 10ｍ 떨어진 맞은편에 한식집을 차리고 쌈밥과 생삼겹살을 팔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메뉴가 겹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B씨도 동의했지만 B씨가 약속을 어기고 점차 청국장과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유사메뉴를 팔자 A씨는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전체 : 977429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