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사유 흥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2-19 조 회 688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사유 흥미 3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사유가 흥미롭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는 올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7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박모(28.회사원)씨는 지난 6월 28일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됐지만 법원이 박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박씨는 "홀어머니가 암으로 숨진 뒤 술만 마시면 차를 운전하고 어머니 산소로 찾아가는 버릇이 생겼다"고 말했다. 2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3번째인 지난 9월 24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46)씨는 혼자 농사를 짓고 사는 노총각이었다. 이씨는 "실형을 살게 되면 소중하게 재배한 벼를 수확할 수 없다"고 읍소,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이 이처럼 관용을 베푸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자신의 생명은 차치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전체 : 977429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