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응급” 호소… 약제조 유도후 몰카 찰칵 - 한밤 팜파라치 기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6 조 회 246 “응급” 호소… 약제조 유도후 몰카 찰칵 - 한밤 팜파라치 기승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행위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다루는 불법행위 를 당국에 고발해 포상금을 따내는 신종 전문신고꾼 ‘팜파라치(Pharm-paraz zi)’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2인1조로 행동하는 이들은 1명이 약사에게 “긴급한 상황”이라며 처 방전을 제시해야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내주도록 설득한 뒤 나머지 1명이 몰래카메라로 임의조제 장면을 촬영하거나 녹취하는 수법을 쓴 다.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의약분업 위반 시민포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그동안 고발 건수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이같은 ‘함정 신 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통위반 신고꾼인 ‘카파라치’ 출신으로,지난 3일 경찰청 이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시민포상금제의 전면 폐지를 검토한다.”고 발 표한 이후 ‘업종’을 바꿔 약국가로 몰리고 있다.인터넷 ‘카파라치 동호회 ’ 사이트에는 ‘팜파라치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글이 속속 오르고 있다. 약사의 대체조제와 무자격자의 조제행위를 고발하면 각각 10만원과 20만원 을 포상금으로 받는다.또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위반 약국에 부과되는 과태 료의 10%인 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한 차례 고발에 최대 50만∼60만원까 지 포상금을 따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발당한 약국은 15일 자격정지 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한약사회와 일선 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달들어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 된 약국은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각각 42곳과 20여곳 등 60여곳에 이른다.서 울의 강서구 10곳,영등포구 7곳,광진·성동·은평구 각각 3∼5곳,경기의 일 산·고양 각각 10여곳이 고발당했다.서울시 의약과 관계자는 “고발 건수 모 두 경찰의 교통포상금 폐지 방침이 발표된 뒤인 지난 9일 이후 접수됐다.” 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남녀 한쌍의 ‘팜파라치’가 서울 강서구 10건 등 한꺼번에 수십건의 신고를 각구 보건소에 접수했다.서울 중구에 사는 김모(25)·민모( 25·여)씨라고만 알려진 이들은 밤늦게 약국에 들어가 “아이가 몹시 아픈데 병원이 문을 닫았다.제발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사게 해달라.”고 애원한 뒤 의약품을 건네받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테이프를 보건소에 증거로 제 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관계자는 “이들이 얼마 전까지 ‘카파라치’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서 “보건소 등에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문의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신종 전문신고꾼 때문에 피해를 입는 약국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함정 신고에 당하지 않도록 일선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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