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속포기 안한 손자들, 할아버지 빚 대신 갚아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2-29 조 회 562 "상속포기 안한 손자들, 할아버지 빚 대신 갚아야" 부모가 유산보다 더 많은 빚을 남겨줬다는 사실을 안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했지만 법규정을 잘 몰라 손자들에게는 상속포기신고를 시키지 않는 바람에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이모(2000년 2월 사망)씨의 손자 이모(7)군 등 4명과 원 채무자인 S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숨진 이씨 대신 2억9천여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자녀들이 이씨 사망후 3개월 이내인 2000년 5월 상속포기신고를 함에 따라 이씨 손자들이 본위 상속인으로서 이씨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됐다"며 "따라서 이씨의 손자와 손녀들은 원 채무자인 S엔지니어링과 함께 미변제 채무 2억9천여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기 자녀들이 대신 상속하게 된다는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법률규정이고 법률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이씨의 손자들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5년 1월 S엔지니어링이 은행에서 진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지만 S엔지니어링이 은행빚 중 2억9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상태에 있던 2000년 2월 숨졌으며 이씨의 자녀들은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지만 손자들은 지난 11월에야 한정승인신고를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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