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족부양 힘써라' 영장기각 잇따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4-12-29 조 회 526 `가족부양 힘써라' 영장기각 잇따라 법원이 음주운전자들의 가정사정을 감안해 이들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대전지법 영장담당 양태경 판사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15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다 부양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을참작,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지난 23일에도 2002년 11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도 지난달 18일과 27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황모(42)씨의 구속영장을 `아내가 항암치료중이고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을 들어 기각했었다. 또 같은 법원 김정호 판사도 지난 17일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홍모(24)씨의 구속영장을 "딸이 뇌수막염에 걸려 고생하는 점을 참작, 피의자가 딸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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