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지검 특조실, 검사실 개조' 검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6 조 회 205 '서울지검 특조실, 검사실 개조' 검토 검찰 인지수사의 상징으로 위세를 떨쳤던 서울지검 특조실을 `피의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사실로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이 검찰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89년 서울지검이 서초동에 새로 둥지를 틀면서 11층에 널찍하게 터를 잡았던 특조실은 이후 검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심각한 공간부족을 겪는 가운데서도 절대건드리지 않았던 `성역'이었다. 그동안 서울지검 특조실은 방 1개당 8평 규모로 모두 7개가 운영돼왔다. 그러나 심상명 법무장관이 특조실 폐쇄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서울지검 내부에서는 "이왕이면 특조실을 검사실로 바꿔 공간난을 해소해보자"는 의견이 대두되고있는 것. 현재 서울지검은 15층짜리 서울 검찰종합청사에서 3∼12층을 사용하고 있지만현재 10개부가 편성돼 운영되고 있는 형사부의 경우 통상 8평 규모의 방 1개를 검사 1명, 계장 2명, 사무보조 직원 1명이 나눠쓰고 있어 비좁은 `닭장'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불과 4∼5년전만해도 같은부에 속한 검사실은 같은층에 모여 있어 한 식구같은 오붓함마저 느낄 수 있었지만 검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현재 부장검사실과 검사실이 다른층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내년 3월 새로 임용된 검사들이 들어오고 강력부 등 서울지검 파견 경찰관이 복귀하는 대신 검찰 수사관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공간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진행중인 직권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보존 차원에서 특조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대신 직권조사가 끝나는대로 내부 개조작업을 고려하고 있는 전해졌다. 특조실이 폐쇄되면 현재 마약수사부가 마약 피의자 조사를 위해 거의 독점해 사용하고 있는 서울지검 별관 조사실이 이를 대체할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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