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이웃사촌 `소음 송사' 엎치락뒤치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1-17 조 회 445 아파트 이웃사촌 `소음 송사' 엎치락뒤치락 1심 아래층, 2심은 위층이 승소 7년이 넘게 같은 아파트 위ㆍ아래층에 사는 이웃사촌이 `층간 소음' 문제로 송사를 벌여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10층에 사는 A(58)씨는 바로 위층에 사는 B(46)의 집에서 나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2003년 서울 남부지법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1997년 11월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을 때부터 함께 살고 있는 이웃사촌. 위층에서 자꾸 소음이 들리자 A씨는 2003년 3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소음을 내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 나자 관할 강서경찰서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운수업을 해 낮에 잠을 자야 하는 A씨는 "11층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나는 가 하면 가재도구 부서지는 소리, 물건을 이동하는 소리가 나서 낮에 잠을 자지 못해 친척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큰아들은 소음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아예 군대를 가버렸다"고 B씨에게 2천만원의 손해 보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해 아래층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B씨는 "200만원을 낼 수 없다"고 항소했고, A씨는 "나머지 1천800만원도 마저 받겠다"고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5㎏의 쇠뭉치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정도"라는 A씨의 주장에 현장검증까지 동원, 아령을 1m 높이에서 직접 떨어뜨려 보기도 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이 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현)는 "B씨가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가족이 1990년생 딸 1명 뿐인 데다 현장검증 결과, 5㎏의 쇠뭉치를 1m에서 떨어뜨릴 정도의 소음이라면 A씨 뿐 아니라 이웃주민들도 함께 항의를 했을 텐데 A씨 외에는 불평을 한 이웃이 없다"고 밝혔다. 강현 부장판사는 "10층에서 약간 소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 소음이 B씨의 가족이 낸 소음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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