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입때 몰랐던 병 앓으면 애완견업자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1-17 조 회 459 "구입때 몰랐던 병 앓으면 애완견업자 책임" 법원, "`이의제기 않는다' 각서도 효력없어" 애완견 판매점에서 강아지를 산 사람이 `나중에 강아지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 해도 구입 당시 미처 알 수 없었던 하자가 발견됐다면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6일 구토ㆍ설사증세를 보인 강아지가 원충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한 손모씨가 애완견 판매점 주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강아지 판매대금 120만원과 치료비 7만원 등 12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애완견은 다른 매매물과 달리 사람과 함께 집에 살면서 신체를 접촉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어 특별히 양호한 건강이 요구된다"며 "원고가 샀던 강아지가 구입 당시 이미 콕시듐 원충에 감염돼 있었으므로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아지를 살 때 `차후 문제가 생겨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애완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서 판매업자의 말만 듣고 살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강아지를 살 때 하자를 몰랐던 이상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재작년 9월 장씨의 애완견 판매점에서 말티즈 품종의 강아지를 120만원에 샀지만 강아지가 밥을 제대로 못먹고 구토와 설사를 해 장씨 가게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동물병원에 데려가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는 콕시듐 원충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각서 때문에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전체 : 977415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