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일방적 혼인신고 경우 처벌규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1-26 조 회 668 일방적 혼인신고 경우 처벌규정 강원희(가명·26)씨는 황당했다. 아니, 황당하고 말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강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무역회사 경리사원으로 일했다. 별탈 없이 회사생활을 하던 강씨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한 남자 때문이다. 거래처 직원인 그 남자는 회사를 방문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얼굴도 자주 마주쳤고, 밝은 낯으로 인사를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남자는 강씨에게 관심을 보였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관심의 정도가 지나쳤다. 편지와 선물을 주고 핸드폰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왔다. 강씨는 그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다. 만나자는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남자는 돌아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표현했다.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원희씨 마음 받아줄 때도 됐지, 그만 튕겨”라고 말할 땐 정말 화가 났다. 강씨는 그 남자를 만나 확실하게 교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그 남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심지어 청혼까지 했다. 강씨는 친척 오빠의 도움을 받아 그 남자를 겨우 떼어놓았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 남자는 강씨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다. 또, 그 사실을 회사에 퍼뜨리기까지 했다. 회사사람들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아이도 속도위반으로 낳겠네”라며 웃었다. 강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남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혼인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우의 혼인신고는 무효인 것이 당연하지요.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그 재판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해 호적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호적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앞서 말씀 드렸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강씨의 입에서는 계속 헛웃음만 나왔다. ‘어찌 보면 내가 좋다고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냥 호적 정정만 하고 끝내고 말까’라는 생각을 하던 강씨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남녀간의 관계를 일방적인 감정만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위법행위까지 저지른 남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또 다른 위법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용 출처: 우먼타임스 2005.01.26 13:16:00

전체 : 977412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