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부모가 자녀 왕따사실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면 교사책임 30%로 제한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2-07 조 회 512 학부모가 자녀 왕따사실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면 교사책임 30%로 제한해야 서울고법 판결 왕따 당한 학생이 학교 밖에서 자살을 한 경우도 담임교사 등에게 책임이 있지만 왕따 사실을 사전에 학교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30%로 제한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권모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46689)에서 지난달 26일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사고의 원인이 된 집단 따돌림은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는 수업시간을 전후한 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발생했으며, 또 집단 따돌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살을 했으므로 비록 자살이 학교 밖에서 일어났더라도 담임교사로서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살한 학생이 자살 당일에 이르러서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에 관해 뒤늦게 알려서 학교나 담임교사가 이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고, 자살자의 어머니인 원고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알려서 학교와 협조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001년 중학생이던 딸이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자 담임교사의 사용자인 강원도를 상대로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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