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채혈측정 맹신하면 큰코 다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2-16 조 회 1605 음주운전 채혈측정 맹신하면 큰코 다친다 “맥주 2잔에 그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리 없다. 피를 뽑아 재측정해라.” “기계를 믿을 수 없으니 채혈측정만 하겠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수치가 나올 경우 호흡측정기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며 걸핏하면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음주 운전자가 많아진 것.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 1만1747건이었던 채혈측정은 2002년 3만2668건으로 2.5배 이상 늘더니 지난해는 5만3000건으로 3년새 5배가까이 폭증했다. 이 처럼 채혈측정이 급증한 데는 2002년 변경된 경찰의 ‘주취자 운전단속지침(호흡측정 3회 가능,불응·불복시 채혈측정→1회로 제한, 〃)’ 영향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잘못된 상식과 호흡측정기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한몫한다는 지적이 많다. 즉 많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는 고장이 잦거나 채혈측정보다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오고, 두 가지 측정결과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무턱대고 피를 뽑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기기 결함이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오차범위(0.005%) 내에서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도록 설계된데다 3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측정기 수치는 거의 정확하다는 것. 또 채혈 수치가 더 낮다거나 두 가지 측정결과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는 것도 낭설이다. 심호흡은 환경과 몸 상태에 따라 알코올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만 채혈은 항상 일정해서 대부분 채혈측정이 호흡측정기보다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조모(30·의사)씨는 호흡측정기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71%로 면허정지를 받자 “맥주 500cc 2잔 마셨을 뿐”이라며 채혈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8일 뒤 나온 국과수 채혈 측정결과 0.100%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앞서 같은 달 12일 김모(32·여)씨도 음주 단속에서 호흡기 측정시 0.062%가 나오자 채혈측정까지 갔다가 0.110%로 높아지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채혈측정이 음주측정기 수치보다 낮아 행정처분이 ‘면허취소→정지, 또는 정지→훈방’으로 조정된 경는 18%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8명은 채혈측정 수치가 호흡기측정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거나 비슷했던 셈이다. 한 단속 경찰관은 “채혈 요구시 호흡기 측정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알리지만 음주 적발자들은 술에 취해 경고를 무시하거나 간과한다”고 말했다. 이 처럼 ‘묻지마’식 채혈측정 요구로 인력과 예산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정된 단속 인원에 채혈을 위한 병원 동행과 국과수 의뢰 업무 등까지 감당해야 하고, 건당 5390원하는 전체 채혈비도 2001년 6000만원에서 지난해 2억8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며 무분별한 채혈측정 자제를 당부했다. 세계일보 이강은·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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