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노조원 현행범 체포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6 조 회 179 공무원 노조원 현행범 체포 '논란' ‘공무원노조 연가 투쟁’으로 연행된 동료를 면회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노조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서영민 조직부장은 16일 "경찰의 무리한 현행범 체포조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변호사와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공무원 노조원 김모(41)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동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받던 동료를 면회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경찰을 피해 차도를 가로질러 달아나다 마을버스에 치여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전공노의 의뢰를 받고 법적대응을 검토중인 권영국 변호사는 "소속과 근무지가 분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불법집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동료를 면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한 것은 무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또 "경찰이 연행한 공무원 노조원 대부분을 이틀 뒤 풀어준 것은 체포 권한을 수사목적이 아니라 집회저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현행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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