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소청 건수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3-04 조 회 533 음주운전 공무원 소청 건수 급증 56.2% 늘어..구제돼도 진급누락등 불이익 경찰 신분 불이익 약점 잡혀..거액 합의금 요구 시달려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는 약점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인사위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소청건수는 2004년 139건으로 전년의 89건에 비해 무려 56.2%나 급증했다. 음주운전 소청은 작년 전체 소청 690건의 20%를 차지했고 이중 파면과 해임 등의 배제징계는 96건으로 70%에 달했다. 징계를 받고도 소청을 하지 않거나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소청건수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음주운전 소청사례를 보면 순천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친구들과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거리가 불과 1㎞밖에 안돼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운전을 했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해임처분을 받았다. 또 A경사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생긴 피해가 2∼3일 정도 치료와 차량수리비 300만원 정도였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실제 피해액보다 5배가 넘는 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서야 가까스로 합의를 봤다. A경사는 소청에서 해임에서 정직 3월로 경감돼 옷을 벗는 것은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재산과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한 순간의 실수로 26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로 마감할 뻔 했다. 경찰공무원은 단순 음주라도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신분을 속였을 때는 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의 대상이 된다. 소청심사위 이성열 위원장은 "소청에서 음주운전 징계가 작년에 65% 가량 구제되긴 했지만 감봉이하로 감경된 사례는 없다"고 전하고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혹한 징계벌과 형사처벌,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전체 : 977410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