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모 부양 잘해야"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3-11 조 회 481 "노모 부양 잘해야" 구속영장 기각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라며 법원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법 신광렬 영장 전담판사는 10일 지난해 12월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지난 3년동안 3차례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조모(44.노동)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데다 치매에 걸린 8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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