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종이없는 `e-형사절차`구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3-11 조 회 524 종이없는 `e-형사절차`구축 2007년까지… 경찰ㆍ검찰ㆍ법원등 연계 `통합서비스'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수사ㆍ재판은 물론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e-형사절차'를 이르면 2007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경찰ㆍ검찰ㆍ법원ㆍ법무부와 공동으로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사업은 지금까지 경찰ㆍ검찰ㆍ법원ㆍ법무부 등 관련기관이 각각 추진하면서 상호연계가 부족했던 형사사법 정보화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혁신위는 이를 통해 국민들에 형사사법과 관련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국민들이 형사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ㆍ검찰청ㆍ법원ㆍ교도소 등을 따로 방문해야 했으나,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통합형사사법 민원사이트에서 형사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형사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특히 종이 없는 수사와 재판이 실현됨에 따라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경미 사건의 경우 현재 벌금형 부과까지 최소한 3∼4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며칠만에 가능해져,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보석신청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검사의 의견표명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보석신청ㆍ허가절차가 훨씬 단순해진다. 기획단은 오는 7월까지 이 시스템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후 내년 11월까지 경찰ㆍ검찰ㆍ법원ㆍ법무부의 전자형사절차 기반을 구축하고, 오는 2007년 말까지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통합민원창구를 구축하는 한편 국세청ㆍ노동부ㆍ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기획단 내에 학계ㆍ시민단체 등으로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ㆍ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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