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런 문제점 있었던 것 아세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3-21 조 회 458 “이런 문제점 있었던 것 아세요?” 교도소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한 출소자의 노력끝에 오랫동안 방치돼온 운전경력 조회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됐다. 차량을 이용한 특정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취업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에 범죄사실이 고스란히 기재되는 제도가 없어진 것이다. 1999년 강도죄를 저지른 오지훈(가명·35·인천 남구)씨는 5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당시 의사를 납치해 돈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오씨는 납치에 차량을 이용하는 바람에 면허도 함께 취소됐다. 운전말고 별다른 재주가 없던 오씨는 출소후 다시 면허를 따 취업전선에 나섰다. 하지만 운전경력증명서가 취업에 장애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해 살인·사체유기·강도·강간·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문제는 이같은 취소 사유가 운송·운수업종의 입사에 필수적인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오씨는 수많은 회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입사원서와 함께 제출된 이 증명서를 바라보는 회사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출소 후 9개월째 이런 일을 당해온 오씨는 지난 달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에 도움을 호소했다. 공단은 이 증명서가 출소자들의 취업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범죄경력을 무분별하게 노출해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일 마침내 경찰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다. “앞으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면허 취소일자만 기록하고 취소 사유는 삭제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했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따라 이달초부터 전국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되는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사라지게 됐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운전경력증명서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경찰과 갱생보호공단측은 보고 있다. 조선일보 이용수기자 [ hejs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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