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년 산정은 호적정정 나이 아닌 입사 때 기록한 나이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3-28 조 회 562 정년 산정은 호적정정 나이 아닌 입사 때 기록한 나이로 서울고법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으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고쳐졌어도 입사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李尙勳 부장판사)는 22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이모씨(59)가 “호적정정으로 고쳐진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을 계산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정년퇴직발령무효 확인소송(2004나5041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됨으로써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은 회사에 입사할 때 기재한 날짜와 다른 호적상 정정된 날짜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그 연령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인사기록카드를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하는 등 피고는 인사기록에 등재된 직원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정년의 산정을 해왔다고 인정되며, 원고가 정년이 임박한 시점까지 20여년간 인사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에 관해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키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의 정년퇴직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2년 K공단에 입사하면서 생년월일을 호적에 기재된 '1944년'으로 기재하여 제출했다가 정년을 약 5개월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1946년’으로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공단에 인사기록 중 생년월일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씨에게“정년산정을 위한 인사기록상 나이는 임용당시의 주민등록 및 호적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며 정년퇴직발령을 내자 소송을 냈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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