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율높다는 은행직원 말에 속아 투자했어도 은행은 책임 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3-28 조 회 511 이율높다는 은행직원 말에 속아 투자했어도 은행은 책임 없어 서울고법, "상식밖 은행거래...주의의무 다 못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은행직원의 말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가 날렸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이율높은 금융상품이 있다는 은행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뒤 받지 못한 김모씨(44) 등 2명이 A은행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191)에서 16일 “원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은행직원의 행위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직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그 직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은행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연이율이 약 180%로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지급되며, 원고들이 받은 대출확인서 등이 일부 수기로 작성되어 일반은행거래와 크게 달랐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A은행 기업고객팀장인 권씨가 일시적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은행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보장하는 재테크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여 각자 2억원을 권씨에게 주었으나 권씨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잠적해버려 돌려받지 못하게되자 “은행은 권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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