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업主 정년은? 만76세 9개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6 조 회 189 기업主 정년은? 만76세 9개월！ 기업 오너경영인의 근로정년은 ‘만 76세9개월’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5일 호텔 사우나에서 전신화상을 입은 최명재 파스퇴르유업 회장(75)이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호텔측은 최회장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7월 제주 롯데호텔 내 사우나에서 열탕에 들어갔다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85% 화상을 입은 최회장은 호텔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호텔측이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호텔측에 70%의 사고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의 고민은 손해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최회장의 향후 근로가능한 햇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였다. 사고 당시 만 73세9개월이었던 최회장측은 “대한민국 남성의 수명분포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8년간 더 일할 수 있다”며 총 5억원의 손해액을 주장했다. 회사 소유주의 업무 특성상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정상업무가 가능한 이상 향후 생존가능한 기간 전체가 근로기간이라는 것. 재판부는 고심끝에 “사고발생 직후 3개월 후에 최회장이 파스퇴르유업 이사로 중임됐고, 최회장의 건강상태, 기업 소유주의 업무특성 등에 비춰 파스퇴르유업 이사 임기만료일인, 최회장이 만 76세9개월이 되는 2004년 3월까지를 근로정년으로 본다”고 결론지었다. 정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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