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신구속은 법관의 몫' 법정구속 큰폭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3-29 조 회 386 <`인신구속은 법관의 몫' 법정구속 큰폭 증가> 지난해 3천588명.. 2년 사이 47％ 증가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 방침과 `공판중심주의' 로 최근 몇 년 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하락했지만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법정구속'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9일 전국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수는 2002년에 2천514명이었으나 2003년 2천891명, 작년 3천5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정구속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2002년에 비해 무려 42.7％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2002년 86.8％(11만5천171건 중 9만9천995건), 2003년 86.4％(10만9천620건 중 9만4천741건), 작년 85.3％(10만693건 중 8만5천916건)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대조된다. 특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함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 수도 2002년 8만6천266명, 2003년 8만265명에 이어 작년에는 7만4천217명까지 감소했다. 구속자가 줄어드는데 반해 법정구속자가 늘고 있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공판중심주의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최근 법원의 정책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법원은 불구속 기소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에게 좀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탓에 `법정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관행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되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하되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는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판매업자 윤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대전지법은 작년 12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대학 전.현직 총학생회장 윤모.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구속자가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을 무조건 풀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죗값을 물어야 할 때는 응당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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