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유해물결정' 행정소송 대상인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4-11 조 회 472 <`청소년유해물결정' 행정소송 대상인가> 행정법원 원고승소↔고법 각하판결…원고, 대법에 상고 의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11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가 정통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정통윤의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각하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통윤 결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법률상 변동이 생기지 않고 정통윤 결정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告示)해야 비로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확정된다"며 "따라서 청보위 고시는 행정처분이지만 정통윤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정통윤이 결정한 후 청보위가 고시해야 확정되며 해당 업체가 유해매체물 표시ㆍ포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보위가 수거ㆍ파기ㆍ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템베이 측은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행정처분 중 권익을 제한하는 중간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비춰봐도 통상 결정을 관보에 싣는 청보위보다 결정을 내리는 정통윤을 실질적 행정관청으로 인식한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아이템베이는 2003년 4월 정통윤으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돼 한달 뒤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으며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정통윤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2' 제작사인 엔씨소프트가 정통윤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에서 정통윤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동성애 관련 사이트인 엑스존도 2000년 8월 정통윤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과 청보위의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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