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차 안 성폭행… 운전면허 취소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4-12 조 회 562 차 안 성폭행… 운전면허 취소 정당" 수원지법 행정단독 이헌숙 판사는 11일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고모(31.안산시 단원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고의 차는 성폭행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됐으므로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행인 A(24.여)씨를 '역까지 태워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 같은해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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