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120만원으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5-19 조 회 784 압류금지 최저금액 120만원으로 민사집행법시행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의 생계비를 120만원으로 정하는 등의 민사집행법시행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의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반영해 120만원으로 정하고(안 제1조) △봉급 등 급여채권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도 월 120만원으로 하며(안 제2조) △고액급여에 대한 압류금액은 월【300만원+(임금1/2-300만원)×1/2】으로 했다(안 제3조).지금까지는 고임금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까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경제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 개정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에 있어서 압류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규정했다(안 제4조).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지난 1월 공포(법률 제7358호)돼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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