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의자 지문채취 영장 불필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5-19 조 회 535 피의자 지문채취 영장 불필요 대법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유죄인정 정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문채취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수사기관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유모씨(34)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채취를 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42호는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사절차상 영장에 의하여만 집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인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려했으나 묵비권 행사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해 또다시 지문채취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불응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1년3월 서울역 불법집회와 그 해 6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일몰 후 열린 미군규탄집회에 참가한 혐의(도로교통법, 집시법위반) 등으로 입건된 뒤 경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 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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