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등 교통관련 벌금 광주지검, 구형액 하향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6-03 조 회 624 음주운전등 교통관련 벌금 광주지검, 구형액 하향조정 광주지검은 2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사기·횡령·배임 등 일부 재산범죄에 대한 벌금 구형액을 낮춘다”고 밝혔다.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 종전 70만∼300만원 이상 부과됐던 벌금액이 50만∼200만원으로 낮춰졌다. 다만 피의자의 직업·전력과 음주운전 거리, 음주 사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3년 내 반복 음주운전과 상습 무면허 운전자 등 상습범은 실형에 처하는 등 엄중 처벌된다. 세계일보 광주=박진주 기자

전체 : 977411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