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정지 음주 운전자 '생계형' 목적 문서위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6-07 조 회 899 면허정지 음주 운전자 '생계형' 목적 문서위조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했다가 덜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사문서를 위조, 생계형 운전자로 구제받으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제7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유모(36)씨와 이를 유씨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차 운전자 김모(37)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9시20분경 당진에서 음주운전(0.081%)으로 적발돼 95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생계형 운전자로 구제받기 위해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당진군 면천면 모 회사 총무과장 유씨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것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일보 전진식 기자 sinmun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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