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전誤記로 치료비 못받은 유공자에 국가가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6-30 조 회 477 "법전誤記로 치료비 못받은 유공자에 국가가 배상"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법조항이 법전에 잘못 기록되는 바람에 유공자인 아들의 치료비를 받지 못했던 아버지가 소송 끝에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5일 군에 입대한 아들을 잃은 서모(60)씨가 "법전의 유공자 예우 관련 조항이 잘못돼 수년간 아들의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유공자 예우관련 조항이 잘못 기록돼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무익한 소송을 제기,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법률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할 법제처 및 국회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9년 5월 군에 입대한 서씨의 아들은 영내에서 과속트럭을 피하려다 허리 중상을 입어 의병전역 했으나 재생불량성 빈혈 후유증 때문에 숨져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후 서씨는 부상 당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관련법규의 오기 때문에 패소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42조 3항은 유공자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일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돼 있었으나 나중에 지자체 병원 치료부담을 국가 대신 지자체가 진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법전에는 '원칙적으로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되 지자체가 경우에 따라 분담하는' 법조항이 '원칙적으로 치료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경우에 따라 분담하는' 조항으로 잘못 기록됐다. 서씨는 아들의 부상 당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냈다가 패소했고 서울시를 상대로 같은 청구를 해 봤지만 "법규상 치료비용 지급의무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법전 오기(誤記) 때문에 치료비를 못 받아온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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