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일수 50일까지 감경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6-30 조 회 564 운전면허 정지일수 50일까지 감경 4시간 교육으로 벌점 20점 깎아준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정지 일수가 종전 20일에서 50일로 늘어나고, 벌점이 많아 면허정지 우려가 있는 운전자도 4시간 교육으로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벌점(40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4시간의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을 실시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줬지만, 앞으로는 소양교육을 받은 뒤 음주운전단속 및 교통캠페인 현장에서 4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더 받으면 정지 일수를 30일까지 추가 감경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정지 일수가 많게는 50일로 늘어난다. 또 벌점이 40점이 안돼도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20점 깎아주되 교육 이수 기회는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전체 : 977412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