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율 일본의 4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7 조 회 170 외국인 불법체류율 일본의 4배 몽골 88%등 아시아권 60% 상회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일본보다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국적별 불법체류율을 집계한 결과 60만3천294명의 국내체류 외국인 가운데 47.7%인 28만7천639명이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170여만명의 체류 외국인 중 13%인 22만명에불과해 우리 정부의 외국인 불법체류 대책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몽골인 1만5천771명 중 87.7%인 1만3천837명이 체류기한을 넘겨불법체류율이 가장 높았고, 이란인이 2천563명중 85.4%, 방글라데시인 1만9천76명중 84.7%, 태국인은 2만4천777명 중 79.9%가 불법체류자였다. 중국인 22만3천826명의 불법체류율도 66.8%(14만9천411명)에 달했는데 한족의불법체류율(10만5천324명중 66%)보다 조선족의 불법체류율(11만8천502명중 67.5%)이다소 높았다. 이밖에 미얀마 78.6%, 파키스탄 72.8%, 베트남 70.6%, 우즈베키스탄 66.4%, 스리랑카 66.4%, 필리핀 61.4% 등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입국자들의 불법체류율이60%대를 상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내 불법체류자는 작년보다 3.5% 주는 등 갈수록 낮아지고있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고국의 불안한 정정, 높은 실업률 등을 이유로귀국을 포기한 채 장기 불법체류를 택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주호기자)

전체 : 977657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