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칙금 영수증 제출안해도 면허정지 해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7-04 조 회 455 범칙금 영수증 제출안해도 면허정지 해제 경찰청은 지금까지는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뒤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20일부터는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4일 밝혔다. 범칙금 납부 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보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자동 면제시키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칙금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는 범칙금 영수증을 경찰서에 내야 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고, 범칙금만 문 뒤 영수증을 안내고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일도 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운전자 불편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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