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형 할인매장 주차장 강도피해는 운영회사가 고객에 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8-18 조 회 415 "대형 할인매장 주차장 강도피해는 운영회사가 고객에 배상해야” 부산동부지원, “보안관리 허술...예방못한 잘못있다" 대형할인매장은 주차장에서 강도를 당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동부지원 민사3단독 김도균 판사는 대형할인점 주차장에서 강도상해를 당한 방모씨(47)가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해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할인점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는 치료비 가운데 24만9천원과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할인점의 운영주체는 매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고객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고객의 안전'이란 고객이 처할 수 있는 제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객이 주차장에서의 강도를 당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고 회사는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할인점의 운영자로서 야간에 물건구매를 마치고 주차장을 이용해 귀가하려는 고객을 강도범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업무를 게을리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원고도 차량에 탑승할 당시 휴대전화를 하면서 주위 상황에 소홀했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7백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할인점에서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에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에 가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온 강도에 저항하다 강도가 휘두른 칼에 손을 다치자 할인점 운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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