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함부로 내뱉은 욕설 "5백만원 배상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8-22 조 회 481 함부로 내뱉은 욕설 "5백만원 배상하라" 춘천지법, '상가번영회 말아먹은 도둑'...명예훼손 해당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는 무려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黃允九 부장판사)는 16일 도내 모 관광지 상가번영회 전 총무 A씨(55)가 상가번영회장B씨l(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인해 원고가 겪었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97년부터 3년동안 상가번영회 총무로 일해왔으나 총무를 그만둔 후 회계장부의 일부가 찢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회장인 B씨는 2001년 9월 상가번영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부를 찢은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한 것이다. 상가번영회를 다 말아먹은 도둑”이라며 A씨에게 욕설을 했고 A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벌금 20만원이 확정됐으나 A씨가 제기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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