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차량 열쇠관리 소홀..차주도 사고배상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8-23 조 회 447 "차량 열쇠관리 소홀..차주도 사고배상 책임"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 판사는 22일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장모(40)씨 부부가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48)와 차량 소유 회사인 A수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장씨 부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 차량을 소유한 A수산은 교통사고를 낸 김씨의 매제가 운영하는 회사로, 평소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사무실에 회사 차량 열쇠를 보관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가 열쇠를 함부로 가져가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김씨는 2003년 10월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만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매제가 운영하는 A수산에 들어가 무단으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 있던 장씨 부부의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장씨 부부는 이 사고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치자 운전자 김씨는 물론 차주인 A수산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전체 : 977411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