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꾸몄다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9-14 조 회 586 '생계형 운전자' 꾸몄다 덜미 사문서를 위조해 생계형 운전자로 구제받으려던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2일 제11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받기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김모(27)씨와 이를 위조해 준 최모(29)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1시경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생계형 운전자로 구제받기 위해 최씨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체출한 혐의다. 전진식 기자 sinmunm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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