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목욕탕서 미끄러져 숨졌다면 업주가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9-14 조 회 547 "목욕탕서 미끄러져 숨졌다면 업주가 배상"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신창수 부장판사)는 9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9)군 유가족이 목욕탕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부학적인 사인은 불분명하지만 김군이 목욕중에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익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목욕탕 업주는 시설물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군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고 보호자도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욕탕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3년 4월 아버지와 함께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목욕탕에 갔다 냉탕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조사 결과에서도 확실한 사인이 드러나지 않고 뇌진탕에 이은 익사로만 추정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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