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식당종업원 앞에서 차열쇠 꽂아놓고 내려 차량 도난 당했으면 식당에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09-16 조 회 524 식당종업원 앞에서 차열쇠 꽂아놓고 내려 차량 도난 당했으면 식당에 책임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손배책임 있다" 식당 앞에서 식당종업원이 있는 것을 보고 열쇠를 꽂아놓은 채 차에서 내려 식당에 들어간 후 차량이 도난됐다면 식당측은 분실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朴潤昌 부장판사)는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식당 주인 장모씨(56)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1684)에서 지난1일 "피고는 원고에게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종업원이 운전석 앞까지 오자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채 하차해 차량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시킨 후 식당으로 들어갔다"며 "종업원은 자신이 차량을 주차시키지 못할 상황이면 주차관리원을 불러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시키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식당종업원의 사용자로서 차량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도 그 자리에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차량열쇠를 직접 챙기지도 않아 차량도난사고에 기여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2003년 서울송파구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종업원이 나오자 차열쇠를 꽂아놓은 채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차량을 도난당했었다. 이에 원고는 박씨에게 도난차량 보험금으로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한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김재홍 기자 luck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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