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년 62세'는 '62세가 시작되는 날' 의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0-14 조 회 407 '정년 62세'는 '62세가 시작되는 날' 의미 서울고법, "취업규칙 등에 특별규정 없다면 나이가 도달하는 날로 봐야" '정년 62세'는 '62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3일 광주의 모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이 62세라고 명시돼 있다면 이는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62세가 끝나는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노동위측 참가인 정씨는 운전자가 아닌 다른 직원의 정년조항에는 '연령이 끝나는 날로 정년을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운전자 정년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직원의 정년규정을 운전자 정년에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택시회사는 2003년3월 '62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자 정모씨(64)에 대해 정년퇴직처분 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정씨의 복직을 지시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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