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夫婦소득합산 세금 깎아줘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7 조 회 184 “夫婦소득합산 세금 깎아줘라” 憲裁의 違憲결정후 첫 판정 지난 8월 부부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국세심판원이 이미 부부 합산해 과세한 세금을 일부 깎아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15일 서울 A세무서가 B씨에게 부인의 소득을 합산해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B씨 부인의 소득을 뺀 후 다시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부부합산으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 중 90일(불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관할 세무서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장을 임대한 것처럼 꾸며 수년간 소득을 축소 신고해 왔다』며, 지난 4월 부부합산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자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심판원이 부부합산 소득 부분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국세심판원은 또 집 두 채를 동시에 양도할 경우 납세자가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양도 주택을 세금을 덜 내는 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朴用根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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