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0만원인 차 수리비가 380만원일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02 조 회 409 <50만원인 차 수리비가 380만원일땐> 교환가격이 50만원에 불과한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380만원이 나왔다면? 박모씨는 작년 9월 차를 운전하고 가던 도중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유모(43)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유씨 승용차를 크게 망가뜨렸다. 견적을 뽑아본 결과 승용차 수리비는 차의 교환가격인 5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380만원이 나왔고 유씨는 박씨 차의 보험사인 H사에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다. 사고차는 출퇴근에 사용해오던 것으로 주관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지금껏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정비해놓아 상태가 양호했다는 것이 유씨 주장. 수리비 380만원을 요구하는 유씨의 주장에 H사도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고 양측이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법정까지 가게됐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일 유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38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380만원은 차의 교환가격 50만원을 현저하게 넘어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야하므로 차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를 수리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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