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빌린 비디오테이프·만화책 미반납 횡령죄로 처벌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10 조 회 444 빌린 비디오테이프·만화책 미반납 횡령죄로 처벌한다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을 대여점에서 빌려본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비디오테이프·만화책 대여점이 미반납자 수백여명을 대여업협회 등을 통해 고소한 것에 대해 대여물 이용자의 미반납에 관한 판례도 없고, 시가 1만~2만원 내외의 대여물을 일일이 형사입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최근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 등 미반납 사례에 대해 새로운 검찰 수사방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비디오테이프나 만화책을 대여업소에서 유상으로 받은 사람의 경우 대여물에 관해 형법 제355조의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여러 대여업소에서 동종 미반환 행위를 반복한 경우 ▲대여업자로부터 명시적인 반환독촉을 받고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여물의 반환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등에는 피의자를 조사해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면 횡령죄로 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당초 약정한 대여기일을 도과하거나 대여물을 분실·파손한 경우는 대여약정에 따라 연체료나 변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할 수 없고, 미반납의 사실만으로 이용자에게 바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과 같이 '혐의없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石 부장검사는 "'혐의없음'이나 '각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며 "연체료 또는 변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판례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단순히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안되고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말하고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서 반환거부의 사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년9월3일 선고, 92도2999 판결) 법률신문 장정화 기자 jjh@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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